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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6) 제 26 조

  교육, 인간다운 삶의 기초!

  ... 꼽힌다. 경기도교육청의 폐교처분에 맞서 두밀분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5년간에 걸쳐 전개한 법정투쟁은 교육선택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선언 제3항이 특별히 학부모의 우선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나치의 교육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특정형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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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 교육권, 권리, 인권, 빈곤, 재생산, 기술, 불평등, 소외, 아동, 인종, 차별, 학습, 세계인권선언, 평등, 부모, 학교, 평화, 기본권,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명 서명 동참

  ... 교원노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법제화 △법정교원수 확보 △계약제·연봉제·성과급제·수습교사제 등의 도입 계획 전면 유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교장·교감 보직제 실시 △교육자치의 시·군·구 확대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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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전교조, 세력, 교원, 국회, 단결권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전주 '평화와 인권연대'(대표 문규현)는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소란을 피운 재소자의 경우, 보통 혁수갑 등을 차고 징벌방에 수용되는 게 관행인데, 그 상황에서 자살이 가능하겠냐"며 자살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찢어진 내의'를 자살도구로 사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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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 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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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측 이유에 일리가 있다”고 밝힌 한편,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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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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