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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전교조 단식 돌입, 교사 8만여명 서명 동참

  ... 교원노조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원노조의 법제화 △법정교원수 확보 △계약제·연봉제·성과급제·수습교사제 등의 도입 계획 전면 유보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교장·교감 보직제 실시 △교육자치의 시·군·구 확대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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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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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세력, 교원, 국회, 단결권

• 인권하루소식 (1265호)

  '약물주사 쇼크사' 의혹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파문

  ... 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 전주 '평화와 인권연대'(대표 문규현)는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소란을 피운 재소자의 경우, 보통 혁수갑 등을 차고 징벌방에 수용되는 게 관행인데, 그 상황에서 자살이 가능하겠냐"며 자살발표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찢어진 내의'를 자살도구로 사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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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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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 자살, 교도관, 재판, 평화, 검찰, 지역

• 인권하루소식 (1253호)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참여연대, 국가상대 1천만원 배상청구

  ... 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 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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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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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벌금, 불법체포, 불법, 국가, 주거

• 인권하루소식 (1251호)

  비공개 재판 논란,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 “증인들의 얼굴과 신분이 노출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의 법정태도로 볼 때 검찰측 이유에 일리가 있다”고 밝힌 한편,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을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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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발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지만,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은 법정관리와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조합이나 시공회사도 아닌 관할 관청에서 주민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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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주민,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철거, 문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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