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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0호)

  "더 이상의 희생을 막자" 파병반대 절규

  '한심한 정부'에 빗발치는 비난, 증폭되는 의혹

  ... 인 것. 이에 한술 더 떠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간 목적이 △미국식 민주주의 확대 △에너지 질서의 재편 △대테러작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라며 "(이중) 에너지 질서 재편이 가장 중요하고…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 재편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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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24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대통령, 에너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전쟁, 촛불집회, 진실, 광화문, 경제, 민주주의, 미국, 한국, 테러,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 .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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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인권외교는 국내화와 세계화의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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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해방자'의 가면을 확실히 벗어 던졌다. 미국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라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이라크 민중들의 것이 아님은 더욱 분명해졌다. 얼마 전에는 이라크인 약탈 용의자 4명이 가슴에 '도둑'이란 글자를 새긴 채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는 경악할만한 일이 바그다드에서 벌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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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억압장치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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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입법, 정부,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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