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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책임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학살자를 사면하는 등 광주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아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태만했다. 일베 현상이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화 세력들의 위선으로부터 자라났다는 점을 뼈아프게 느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표현의 자유를 급격히 축소시킨 법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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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혐오발언, 권력, 혐오, 차별금지법, 법, 소수자,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운동, 학살,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민주주의, 무시,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 성명/논평

  <성명>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환영한다!

  ... 미가 있다. 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이며, 인권과 궤를 같이 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발의 서명운동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옹호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들이 발의에 참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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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5-12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인권조례, 나이, 인권감수성, 차별, 학생, 학생인권, 시대, 민주주의,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의해 원천 봉쇄되고,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있다. 결국 용산참사 문제는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순천향병원에서 명동성당으로, 달라진 투쟁 지형 정부와 서울시와 협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송영길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서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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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정부,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명박,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후 헌법재판소가 법원 결정의 취지를 깊이 살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관행이 명백히 위헌임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사)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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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정의 공개와 투명성이다. 이속에서 정보는 정부 기관을 지배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긴밀히 연관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고립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더 큰 범주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일원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한편, 기타 다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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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법원,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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