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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5월에 잡혀있습니다. 앞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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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신자유주의 전도사, 캉드쉬도 훈장감

  빈곤인구 1천만불구, 외환위기 조기극복에 감사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은 15일 성명을 내고 "IMF가 강제한 구조조정과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대량실업과 임금저하, 고용불안과 노숙자 증가 등 소득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상이 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가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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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노숙자, 비정규직, 체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보건의료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변환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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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국가, 정책, 건강권, 노령, 복지, 안전,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56호)

  <인권시평> 곤봉으로 매맞는 외국인노동자

  ... 리소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이 때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제도는 민족차별 정책이다' '저임금으로 노예같이 일시키고 그나마 번 돈 벌금으로 다 빼앗는다' '월급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벌금제도는 IMF 보다 더 무섭다' '외국인노동자 실직자 갈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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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6-30

  인권키워드

  한국, 출입국관리소, 집, 집회, 벌금, 노동자, 서울역, 회사, 질문, IMF, 노예, 용산, 저항, 차별, 출입국, 불법체류, 경찰, 광장, 이야기, 동료, 데모,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한다. 4·3의 발발과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른 대량학살의 핵심적 요인중에 하나는 미군정 정책의 실패였다. 현재 대부분의 분석은 우익단체-경찰-미군정의 책임문제를 뭉뚱그려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경찰-우익단체 등은 위계적인 상호 연계를 지녔으면서도 동시에 상호 독자적인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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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법, 단어, 저항,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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