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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 법안은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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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5호)

  “파병결정 철회 없이 국회 폐회 안 된다”

  국회 안 밖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 이어져

  ... 명이 참여한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동맹은 잘못된 정책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하는 일방주의적 동맹이 아니”라며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파병 반대’를 외쳐온 사회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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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5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이라크, 미국, 이라크전쟁, 정부, 농성, 이라크파병, 전교조, 광화문, 동맹,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미뤄오고 있다"고 밝히며 조속한 입장 표명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견 제출 및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인권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 측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머뭇거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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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정책,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장애연금법 제정,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4/19), 마로니에공원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4/20). 4.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수면위로 송두율 교수 사건 관련해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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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7호)

  '비정규직 깃발' 휘날리며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행진 … 22일부터 6일간 서울 곳곳 순례

  ... 등의 문제는 단위 사업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대행진에는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순례 첫 날,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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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 차별, 민주노총, 총선, 정책, 정부,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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