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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속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호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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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주민, 시민사회, 운동, 배제,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 t; 보도에 영향을 받아 16일 미 상원은 "애국법(Patriote Act)이 미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애국법의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을 거부했다. 애국법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당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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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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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모두 5개의 안건을 공개하는 파격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 최영애 사무총장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없다면 소위원회도 적극 공개하자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 있다"라며, "이는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원위원회는 진정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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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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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 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인권연대 조영민 간사는 "경찰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주최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앞 시위를 막기 위해 유령단체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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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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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조사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사인 씨는 한국의 검열제도에 대해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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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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