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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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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자. 성별구분을 왜 해야 하는가?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류를 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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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발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이며, 집적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부가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관리, 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은 물론,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지역까지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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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동자 감시와 정보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라며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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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상담,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 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견표명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여가와 오락에의 권리 같은 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도전’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4-5년 지나면 밤에 밖에서 돌아온 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옷에서는 담배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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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2-07

  인권키워드

  권리, 청소년, 프라이버시,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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