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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솔개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호텔롯데 노조원 선고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정주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쟁의부장 -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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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벌금,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주요공판안내

  ... 25호, 합의5부(항소심), 속행 ․이교관 외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525호, 10단독, 속행 ․현준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전 11시, 317호, 9단독, 변경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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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표리부동, 인과응보!

  ... 안몰이식 과잉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라며 경범죄로 몰더니 ‘명예훼손’ 운운하고는 압수수색도 함부로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말 바꾸기에 급급해하는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한 권력비판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획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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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4-02

  인권키워드

  권력, 공권력,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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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7호)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 경찰서에 연행, 구속되었다. 이씨는 LG해고자복직을 위한 스티커제작을 이유로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지난 4월18일 과천에서 있었던 전해투 사건과 노조행사 참석 등으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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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명예훼손, 학생, 회사, 노동조합, 경찰, 소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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