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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7호)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 간부, 집회 후 구속

  ... 경찰서에 연행, 구속되었다. 이씨는 LG해고자복직을 위한 스티커제작을 이유로 회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지난 4월18일 과천에서 있었던 전해투 사건과 노조행사 참석 등으로 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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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탄압, 명예훼손, 학생, 회사, 노동조합, 경찰, 소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부추기며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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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통일, 철거,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특별보고관은 현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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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주요 공판 안내

  ... 호처분 재심) 오후 4시, 서울지법 319호, 합의22부 ▷ 5월 7일 (목) ·주장환 (명예훼손) 오전 10시, 서울지법 311호 합의8부, 속행 ▷ 5월8일 (금) ·엄기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신건 ·김종천 (특수공무집행방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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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요공판안내

  ... 시 합의22부 319호 신건 ▶5월 2일(금) 이교관외 1(시사저널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오후2시 10단독, 525호 속행 진관스님(속명 박응모, 국보법 간첩 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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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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