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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관련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이근우(형사1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교도소 출신 조용곤, 박웅, 정의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추창근, 박수기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조양주, 최민, 신영덕 피고인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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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안기부 고문수사관 승승장구”

  김삼석, 강용주, 김진성 씨 고문사례 발표

  매주 목요일마다 어김없이 진행되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안기부 고문 피해'사례를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지난 9일 제224차 목요집회에서 김낙중, 양홍관 씨(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92년)의 '안기부 고문피해' 사례가 발표된 데 이어, 16일 열린 제225차 목요집회에서는 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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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고문, 집회, 피해자, 통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사고 42건, 폭행 27건, 공무방해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형량별로는 선고유예 9명, 집행유예 89명 등이었으며, 임용전 사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12명, 20년 이상 83명, 30년 이상 5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1세 이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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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106호)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 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4·3 국민위는 특히 집권당에서 최초로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넘어 4·3문제에 대해 성실히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3 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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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제주, 진상규명, 운동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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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학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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