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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중요수사가 있을 때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명섭 씨도 음식물에 약물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씨 등이 주장이 ‘의혹’에 그치고 말았듯이, 하 씨의 주장도 영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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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5호)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 36명(1인당 환자 7.5명)에 불과해, 환자 2.5명에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이다. 또한 목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춘삼 씨는 “지난 4월 재입원 약속을 받고 장기간의 휴가를 갔다왔으나, 병원측이 재입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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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정부, 병원, 치료, 민영화, 의료서비스, 민간위탁,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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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정한 장소에의 출석지시 등을 받게 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고,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면제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관찰면제결정을 신청하려는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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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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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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