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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5호)

  노동법 어겨 고소되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노사갈등이 더욱 심화됐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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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8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 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있는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노동시간외에 여전히 장시간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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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정부, 일본,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나 높아(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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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98조선녹두대’가 독자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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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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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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