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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국감 초점

  ... 1.1%에 그쳐(13일) <법제사법위 - 대법원> 변호사 선임여부가 피의자의 법정구속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히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7배나 높아(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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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감청,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 등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98조선녹두대’가 독자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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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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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감시, 피해자, 경찰, 체제, 집,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8호)

  동티모르 즉각 파병 촉구

  국내 34개 시민단체

  ...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해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학살범을 처벌하는데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티모르의 평화 정착을 위한 목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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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7

  인권키워드

  파병, 범죄, 학살, 국경, 난민, 생명, 인권, 인도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57호)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중요수사가 있을 때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명섭 씨도 음식물에 약물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씨 등이 주장이 ‘의혹’에 그치고 말았듯이, 하 씨의 주장도 영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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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조직, 국정원,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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