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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7호)

"앞으로 열흘이 노동법 승패 판가름한다"

민주노총, 가두 집회 재개

... 국제노동계를 대표해 방한한 ICFTU 아태지역본부의 캔 더글러스(뉴질랜드) 위원장과 국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PSI) 한스 앵글버트(네덜란드) 사무총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용기와 투쟁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세계 모든 노동자들은 끝까지 한국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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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노조, 한국, 국회,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과연 법원이 실형선고를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 누범이 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제재 등 각종의 제재도 받게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실형이외에 다액의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다양한 형태의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고, 실현전과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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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3일 ∼ 2월 9일)

... 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보상 요구하며 수령거부/전교조, 중앙본부와 16개 시·도에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 전교조 추진본부’ 결성 밝혀/민주노총 노조간부 3백여명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손배청구, 고소·고발에 항의집회 가져/서울고법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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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방부, 미국, 아시아, 서울시, 국회,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노동기본권, 노동법, 할머니,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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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편 곽노현 교수는 "정리해고·변형근로 등 이른바 '3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온 논의를 교원·공무원 단결권 등 '3금'과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로 바꿔내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기부법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환기시켰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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