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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던 <홍기획>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엉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홍윤주 사장을 15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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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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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제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허구화하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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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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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26일 ∼ 10월 31일)

  ... 인권포럼,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인권과 정책방향’ 심포지엄 개최/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운동 위한 부산지역 연대기구 구성키로/인하대생, 학부제 시행 유보 및 학생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 점거농성 들어가/한국여성민우회, “결혼임신퇴직제가 부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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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북한, 여성, 이근안, 인권, 사회복지시설, 성차별, 피해자, 진실, 백신, 손해배상, 교육부, 철거,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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