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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결을 내놓아 그 파장이 우려된다. 13일 대법원 1부(재판장 서성 대법관)는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씨(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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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검찰, 변호,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지난해 국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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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9) 7. "니들은 화해해! 우리는 잡아갈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잡혀간 사람이 60여 명에 달하고, 그 중 대다수가 한총련 대의원들인 것으로 드러나(9/20) 8. 국제회의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경찰, "국제회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위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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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미국, IMF, 여성, 위안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02호, 범민련 ▶ 강위원 항소심 6월 9일 오전 11시 광주 민사 401호 법정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강 씨는 기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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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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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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