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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항의하면서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무죄를 내린 판사가 법복을 벗는 등 국가보안법이 계속 남용된 책임은 사법부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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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잡아 가둘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안민청 사건이 터진 뒤 진보민청이 국민회의 앞에 가서 집회를 하며 사건을 키우니까 잡아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잡아넣었다’고 말했다”며 공안당국의 자의적 법적용을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적용했던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취득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행사와 동정

  ... 24일(토) 오전 9시 30분- 1시 30분 곳: 삼보컴퓨터 서대문 교육장 교육내용: 편집홍보교육/인터넷 전문교육 수강료: 1만원 문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763-9563, 742-0190/ 김응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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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교육,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229호)

  김양무 씨 직장암 사경

  국보법 위반 혐의 수감중

  ...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씨는 94년 범민련 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95년 11월, 97년 9월 등 모두 4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97년 안기부 조사 당시엔 7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집단구타를 당했고 그로 인해 건강상태가 심각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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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인도주의 - 교정행정 충돌

  재소자 귀휴 조치, 실질화 필요할 듯

  ... 귀휴조치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대부분의 행형규정이 교도소측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교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귀휴를 허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적 관점에서 볼 때 마땅히 귀휴를 허락해야 하지만, 재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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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검찰, 교도관, 수형자, 심의, 인도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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