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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다원건설(구 적준) 철거범죄 보고서』

  ... 철거폭력배들의 처벌에 대해 관대했던 행정관청과 사법당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권력과 범죄집단 간의 공생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대책위 상임대표인 김승훈 신부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적인 폭력에 대해 누군가는 ‘안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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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인권, 활동가, 권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침이 철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집행권을 쥔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개편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일부 의원들, 보건복지부가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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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7호)

  <현장> 국회 앞 유가협 농성장, “의사봉을 두드릴 때까지”

  ... 10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변함없이 피켓과 마이크를 들고 집회장으로 나섰다. 추위에 몸을 떠는 것도 잠시, 사회자의 구호가 시작되자 유가족들은 어느덧 추위도 잊은 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목청을 높였다. 누구하나 내다보지 않는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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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나이, 집회, 전기, 법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형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에 대해 불과 열다섯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인권유린, 사법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터에 모인 유가족과 각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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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정부,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부산울산지역 공안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려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단 환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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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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