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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4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종서(배제대 교수)

  두 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 , 불법적이고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된 재산, 모든 이의 생존을 희생한 대가로 특정인(집단)에게 귀속된 재산, 이러한 재산이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실정법이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도 인권의 정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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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1998-12-0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존엄, 국가, 체제, 부동산, 저항, 보편성,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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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보법 50년의 역사를 마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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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주요 공판 안내

  ... 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선고 · 깁종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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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정의평화봉사회, 국제펜클럽 등 민간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해 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국보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미 국무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94년부터 매년 "한국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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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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