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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범․수사․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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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 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조폐공사 노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몬 주범은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라며 강 사장의 문책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7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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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탄압,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규정 철회 및 공안탄압 중단 △특별검사제 도입 및 수사기관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민중생존권 보장 △인권유린 자행하는 공안기관 해체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즉각 해임 등을 요구했다. 신삼석 목사, 문정현 신부 등 전북지역 사회인사 2백명은 10일 오전 전주 가톨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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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당시 경찰청장은 제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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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 담자 징계 최소화 △노사정 합의 최대한 존중 △해고자 복직 7. 31까지 이행완료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에 합의하고 일부 해고자를 복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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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해고,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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