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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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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 등 7명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 연행됐다 풀려난 오종근(34) 경리부장은 "경찰이 '임의동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하겠다'고 협박해 장안동까지 끌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연행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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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예를 들어 소요,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물리적 힘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여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계기로 교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여성 교도관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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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 범․수사․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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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조폐공 노동자, 노사정위 농성

  “노사정 합의 이행” 촉구

  ... 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조폐공사 노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몬 주범은 조폐공사 사장인 강희복 씨”라며 강 사장의 문책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조폐공사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7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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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농성, 노조탄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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