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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 야 한다 할 것이다. (3) (중략) 첫째로 원고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상한 거동을 보였거나 혹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거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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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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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7호)

  주택가 유인물배포 학생 연행

  경찰, 옥외광고물관리법 ·국보법 적용

  ...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오후 4시50분 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주택가를 돌며 집집마다 유인물을 배포하던 서강대학교 박 아무개 씨 등 3명이 경찰서로 연행됐다. ‘서강대학교 제7기 조국통일위원회(건)’ 명의로 배포된 이 유인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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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IMF, 비방, 학생, 연습, 한미일, 핵,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7호)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 점으로 지적됐다. 고상만 간사는 “군 헌병단의 수사책임자는 자살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에만 집중하는 등 수사전문가라기보다 자살종결전문가라는 인상을 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죽음의 원인만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다”며 “형식적 수사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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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과정, 인권위, 질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체와 국민회의 측은 독립된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는 특수법인 형태를 고집해왔다. 민가협 측은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며 “민간단체들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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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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