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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6호)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 불구하고 주택공사측에 의해 철거 하청을 받은 청송건설용역이 지난 98년 12월 23일 빈집을 임의로 철거하면서 주민들과 한차례의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어 나흘 뒤인 12월 27일에는 사전협의 없이 강제철거가 시도돼 그 후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11일 새벽 기습적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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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철거, 주민, 대통령, 병원, 마을, 지역, 하청, 불안, 주거, 이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레드헌트>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으며, 이로 인해 당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이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구속되는 등 파문을 일으킨 영화다. <판결문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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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분당, 노점단속 아수라장

  구청 공무원 “노점 원천봉쇄가 목적”

  ... 점 주위를 서성거리던 단속반원들은 오후 4시 30분경 누군가의 명령 한 마디에 일제히 노점집기를 뒤집어엎기 시작했고, 불과 십분도 안돼 좌판 세 개를 모두 트럭에 실어 버렸다. 이날 투입된 단속반원들은 1백여 명, 수적으로 열세인 노점상들은 허탈하게 집기를 뺏길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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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지역, 병원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사이버권리는 현실의 권리

  통신연대, 통신서명 작업 진행

  ...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누구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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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권리, 개인정보, 검열, 국경, 인권,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9일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했던 조폐공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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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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