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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해왔다”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확산과 조직원 교양을 위해「민족사랑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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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 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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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가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보다 더 철저한 공안탄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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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김대중,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강제철거 끝나자 주민구속

  안양시 유진상가

  지난 2일 강제철거를 당한 안양시 유진상가 주민들이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유진상가 주민과 오전동 철대위 주민, 학생 등 70여명은 3일 오후 2시 유진상가 앞에서 강제철거규탄 집회를 열고 이미 철거된 상가터에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철거용역과 경찰의 방해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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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경찰, 철거, 상가, 석방, 집회, 학생,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군사정권 구속자 여전히 감옥에

  민가협, 강용주 씨등 석방촉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4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강용주, 조상록, 신광수, 손성모, 최호경, 장창호, 조덕원 씨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구속된 양심수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본지 2월 4일자 참조>. 이날 집회에서 강용주 씨와 조상록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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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집회,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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