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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등은 주거권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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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생존,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제도, 서울시,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타난다. 빈곤은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돼 식생활의 저하, 주거수준의 하락을 초래한다. 뿐만아니라 교육․의료․문화 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특히 전세계적인 빈곤 현상은ꡐ신자유주의ꡑ라는 괴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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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생존, 한국, 아시아, 저항, 운동, 민주주의, 연결,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상영한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국보법 위반)이고, 홍익대측의 허락없이 영화상영을 강행(주거침입죄)했으며, 거기에 덧붙여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서 대표는 2개월여간 구속수감됐고,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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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주심 심준보)는 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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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설땅 없는 표현의 자유

  경찰,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도 봉쇄

  ... 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참여연대가 국세청 앞에서 삼성그룹의 불법상속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도 국세청 건물에 입주한 외국대사관 때문에 국세청 건물 앞에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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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불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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