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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저소득층 실직자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생활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과)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18-65세의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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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본부 발족

  ... 벌이며, 사회복지학계.의료계.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1천인의 서명을 받아 9월말 국회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청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19일에는 각 정당, 정부, 여성.사회단체, 경찰 등을 모아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공청회를 갖는다. 각 정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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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치료, 정당, 정부, 국회, 피해자, 경찰, 운동,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1호)

  양심수 군문제 청원 통과

  국방부 결단만 남아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국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양심수들이 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의 의결로 출소 양심수 군문제는 국방부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전에 김종운(서울대) 송자(연세대) 박홍(서강대) 총장 등 8개 대학총장은 2시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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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국회, 국방부, 병역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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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고, 그러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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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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