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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여행 등 주요활동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10일 이상 주거지 등을 이탈, 여행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여행의 목적지, 목적, 기간, 동행자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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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겠지만, 모든 버스에 장애인이 탈 수 있으려면 당장 돈이 문제가 된다. <균>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철거문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개발이나 택지개발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데, 정부는 “법에 의해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제철거를 최대한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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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과도한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파업권 제약의 중지, 교원과 공무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주거권 보장, 공교육 강화 등 지난 95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사회권 연대회의는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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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인권, 한국,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주름살이 늘어갔다. 고용이 불안하고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는 가운데, 높은 사교육비, 비싼 주거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근심이 겹을 이뤘다. 11일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것이 곧 사회․경제적 인권의 박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보다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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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IMF,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질문에 정부 대표는 “그렇다”며 거짓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부 대표는 또 “세입자들에게 주거대책을 제공하지 않고 강제철거를 하는 경우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을 왜곡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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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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