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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각본을 짜고 있다"고 씌여 있었으며, "구속 대상자를 10∼12명으로 선정하고, 24시간 주거지·사무실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잠복·미행을 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이적활동으로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에 체포영장 발부일시를 '10월 8일∼10일'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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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거주자․관리자가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를 집회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질서유지선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시설보호 조항은 올해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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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는 29일부터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본점이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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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I,II』

  ... #8228;90쪽 지난 5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권의 제한, 과중한 사교육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또 우리 정부에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엄중한 권고가 뒤따랐다. 우리사회의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는 생활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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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9-0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파업권, 불안,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신고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여행 등 주요활동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10일 이상 주거지 등을 이탈, 여행 등을 할 때는 사전에 여행의 목적지, 목적, 기간, 동행자 등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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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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