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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

  교육개혁선언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 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내에 학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사행정을 전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모임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지역교사 3천명에게 조사한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교사의견'에 따르면 개혁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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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정부, 학교, 대통령, 학생, 제도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1211) ·내 용: 한미행정협정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장희)/민사청구권 등 협정전반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장주영)/미군범죄의 실태와 근절방안(김용한) ◆ 동 정 ◆ ·미군범죄와 기지촌 문제를 다룬 [뻣벌]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6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4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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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피해자, 피해,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4호)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 할 것이가'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으로는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 △군비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국제연합사령부 해소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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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1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 인권하루소식 (309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 송환노력 촉구

  재일 단체, 적십자사 통해 물품전달 하고 싶다

  ... “대한적십자사가 함 노인 등의 유격대활동과 국적취득 문제를 구실로 송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원칙에 어긋난다”며 “함 노인 등의 가긍한 처지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숭고한 인도주의와 인간애라는 적십자단체의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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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인도주의, 전쟁,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제소 권을 박탈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법안 12조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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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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