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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남진 변호사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조성을 목적으로 하위 법률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률의 사회복지법 인정을 중점으로 한 개정 방안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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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로 그 실현도 국민이 국가에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이고 그 내용은 물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으로 충분하지 문화적인 최저생활까지의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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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03호)

  “사회복지, 국가가 맡아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 회복지학과)도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궁극적 책임주체임을 밝히고, 최저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발달의 욕구에 대해서도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 없어도 복지사업 가능하도록 이밖에도 시설 및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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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국가, 법, 시설, 권리, 욕구, 기본권, 복지, 이념, 최저생활,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990호)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 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를 전면 개정하라”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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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4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 정부, 제도, 가족, 수급자, 쪽방, 최저생활, 빈곤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은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농촌 중소도시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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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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