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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호)

  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윤 씨 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

  ... 있다. 이중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및 북한찬양 등의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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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전쟁, 정상회담, 찬양, 경찰, 탄압, 통일, 정부

• 성명/논평

  <인권사회단체공동 성명서> 인권·통일운동가 권오헌 선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선생(78)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권오헌 선생이 양심수 후원회 조직을 통해 비전향 장기수 지원 사업을 했다는 것을 서두로,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 기념행사 발언 내용, 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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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불법, 역사, 감옥, 장기수, 찬양, 법, 통일, 언론, 영장, 인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평화,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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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9호)

  검찰, ‘간첩조작’ 실패에 악의적 구형

  박충렬 씨 결심, 최고 7년 국보법 7조에 10년 구형

  ... 석방하기는 커녕, 공소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재야활동과 관련해 국보법 7조 1항(고무, 찬양), 5항(이적표현물 소지, 탐독)위반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했으나 이 혐의조차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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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6

  인권키워드

  자존심, 간첩혐의, 검찰, 국보법, 석방,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남용, 안기부,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3/17) 4. 수해민들 국가에 손배소송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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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국가,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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