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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주체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는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자료를 탐독하긴 했지만, 이것이 자유민주질서를 해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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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법정,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호)

  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윤 씨 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

  ... 있다. 이중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및 북한찬양 등의 협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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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전쟁, 정상회담, 찬양, 경찰, 탄압, 통일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서 톰슨 회장은 노태훈 씨의 구속영장 집행에서의 불법성을 언급하고 ‘노씨는 당국이 북한을 찬양한다고 단정한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중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19조와 영장 없이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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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다. 노래패 「희망새」는 94년 전국순회공연 계획중인 ‘아침은 빛나라’공연 대본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는 혐의로 연행되었고, ‘노해투사’ 관련자들은 지난 해 10월 효창공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등 ‘무장폭력 혁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희망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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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8호)

  「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 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 찬양) 1항, 5항을 적용하여 고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문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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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학습,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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