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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8호)

“안기부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

진관스님 4차 공판서 강병연 씨 주장

96년 10월 1일 국가보안법(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진관 스님(속명 박용모)의 1심 4차 공판이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병연(캐나다 동포, 국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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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검찰, 가혹행위, 법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자백, 허위자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백흥용(가명:배인오)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안기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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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의로 구속된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필리핀) 씨의 변호인 접견이 18일 안기부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안기부측에서는 22일 경에 깐수 교수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밀실 수사 음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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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호)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 요구

한국여성단체 안기부에 수사촉구, 앰네스티 우려 표시

...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법적 처벌 요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12일 안기부와 검찰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김삼석 씨 성고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였다. 공문에서 “여성단체들은 5공화국 시대의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일제의 강제종군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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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진상규명, 가혹행위, 법, 시대, 국제, 법원, 여성, 인권, 자백,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이다. 진도에서 농협 예금계장으로 일하던 박동운 씨는 1981년 3월 일가족 7명이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60일 동안 몽둥이세례, 잠 안 재우기, 성기 고문 등을 받았다. 연행당시 가족 누구도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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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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