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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 혐의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조작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창립총회 자료집, 선언문 등 문건 하나 없는 점 △강 씨가 97년 초 후배들과 학습했다는 「세계화의 덫」,「빈곤의 세계화」가 당시 출판도 안됐다는 점 △'영남위원회 학원총책'으로 지목된 김명호 씨와 모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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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은폐를 기도한 것이다. 때문에 '턱 치니 억하고 숨졌다'는 희대의 발표가 나왔다. 여론의 집중 질타를 받은 이 '괴물'은 노태우 정권 때인 89년 '공안합동수사본부'로 다시 태어난다. 3월 20일 노대통령은 공약사항인 중간평가를 무기한 연기하고 3월 22일 긴급 공안관계장관회의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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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정부,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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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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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91호)

  문턱 안가리는 경찰

  학원담당경찰, 새벽 도서관 난입

  ... 다. 당시 도서관에 없어서 뭐라 이야기 할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학원을 제집처럼 또한, 감리교신학대학교 재학생인 김해영(신학과 93)씨는 담당경찰의 학원상주를 문제삼았다. 김 씨에 따르면 14일 정오경 정문 수위실 앞에서 서대문서 정보과 소속 강신권 형사가 자신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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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휴게실, 이야기, 부모, 수사기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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