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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4호)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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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차별, 회사, 병원, 자살, 인권위,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질병, 치료, 권리, 제도, 산재,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4호)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평화권 모임'을 결성, 현재까지 평화와 인권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집에는 △국제인도법의 내용 △미국의 전쟁범죄 △일지로 보는 민간인 학살과 피해 △전쟁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라크인들의 목소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라크 민중들이 겪어야 할 지속적인 고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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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2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아동, 권리, 평화, 학살, 생명, 인권, 무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3호)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 도입이 발표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허술하고 관계부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그는 분노했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후에도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 2003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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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법원, 정부, 참사, 권리, 장애인, 기본권, 국가, 배제, 교육, 차별, 광화문, 운동, 헌법, 무시, 행진,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채은아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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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정신질환까지 불러오는 업무태만을 저질러온 셈"이라며, 병원 측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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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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