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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운동에 앞장서 왔던 송경용 신부(연대회의 집행위원장)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 법이 올바로 집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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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19호)

  행사와 동정

  □ 민권공대위 집들이 ․때 : 7월 26일(월) 오후 5시 ․곳 : 신촌 이한열 열사 기념관 민권공대위 사무실(3142-8650) □ “젊은 세대를 위한 대한 문화의 모색” 문화 포럼 ․때 : 7월 27일(화) 오후 3시 /․곳 : 프레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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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문화, 민주노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전면적인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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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대한 보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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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이기 때문이다. 본 지에서는 4회에 걸쳐 그중 인권관련법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권법을 올바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의 아픔과 인권 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은 이와 같은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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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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