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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는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야합을 중단하고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여 전면적인 특검제와 부패방지법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회의가 집권 이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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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7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②

  산 넘어 산, 명예회복법안과 진상규명특별법

  ... 대한 보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5․18 열사의 경우 광주에 집중돼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민주 유공자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어 주무부처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단체가 될 경우 기념행사나 기념일 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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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국회, 법무부, 농성,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인권위, 법, 전환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이기 때문이다. 본 지에서는 4회에 걸쳐 그중 인권관련법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인권법을 올바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현실의 아픔과 인권 보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법은 이와 같은 현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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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효과적인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앰네스티는 최근 미국정부가 집단학살, 인류에 반하는 범죄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미국민의 인도를 금지시키는 쌍무조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개별국가가 재판에 회부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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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범죄, 아시아, 재판, 전쟁, 불처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하지만 서울지검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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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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