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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감청 협조에 응했으나 견디다 못해 감청허락서 반환을 요구했다. 관련공무원은 이미 문서를 폐기했다며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다전(한총련 대의원 김대성씨의 부친) 씨의 경우, 지난해 3월경부터 정준기 경위 등 3명의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 아들을 자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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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지문날인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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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헌법, 제도, 서울시, 사생활,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것이라서 내용이 과장된 것이지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는 ‘공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힘없는 여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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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집, 회사, 설득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주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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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기만 끝나면 언제든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시설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줬던 아산시 공무원들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재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은 양규복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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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대통령, 파견, 농성, 권리,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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