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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인권단체, ‘교정협회’ 정보공개청구

  ... 수용된 재소자들에게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을 공급하는 법무부 소속의 재단법인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사업, 재소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공급하는 물품의 질이 일반물품보다 매우 나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재소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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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복지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 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특수감금,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13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양부와의 불화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돼 생활하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들에 의해 자강원으로 끌려가 강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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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강제수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감청 협조에 응했으나 견디다 못해 감청허락서 반환을 요구했다. 관련공무원은 이미 문서를 폐기했다며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다전(한총련 대의원 김대성씨의 부친) 씨의 경우, 지난해 3월경부터 정준기 경위 등 3명의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 아들을 자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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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지문날인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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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주민,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21호)

  퇴직이냐 직권면직이냐

  국세청, 무리한 구조조정 단행

  ... 것이라서 내용이 과장된 것이지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사실을 부인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직권면직)는 ‘공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힘없는 여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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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회사, 설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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