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영경악’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강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김현철과 비교했을 때 법 집행의 형평성이 전혀 없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형평성에 어긋난 법 적용의 문제점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청문회라도 열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시와 통제 강화 우려 네티즌들은 또한 이번 선고가 표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써 사상전향제도를 명시적으로 존치시켜 왔다. 한편 위 규칙을 개정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하루소식 (1440호)

  국정원, 프락치 강요 부인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함께 천용택 국정원장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항의집회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5월부터 한달 동안 국정원 수사관인 이양수 씨로부터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의 근황과 ‘구국의 길’ 제작과 관련된 정보 제공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개정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 도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색깔논쟁 규탄 및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이 버젓이 금배지를 달고 활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양심수를 가두는 국가보안법을 집권의 발판으로 다시 이용하는 한나라당을 좌시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