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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 반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부 대표가 96년 한총련의 연세대 농성사건에 대한 사진을 배포하며 “국가보안법은 국가전복을 위해 폭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위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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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원직복직, 꿈도 꾸지마라”

  41일 단식에 회사측 꿈쩍 안해

  ...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모여 해고노동자 연기흠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 씨는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9월 6일부터 41일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17일 몸 상태가 심하게 악화돼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10월 16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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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02-744-1211) ◇장애인의무교용 2% 쟁취! 전경련 항의집회 때 : 10월 30일(토) 오전 9시30분 곳 : 여의도 전경련 회관 주최 : 서울장애인연맹, 장애인실업자연대 준비위원회 (02-44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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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황원복, 채재복, 김재곤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납북돼 돌아온 후 간첩으로 보일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이우세 등이 김 씨를 불법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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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법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0호)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임대주택법 개정안 철회돼야

  ...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어 관리비를 내고도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시설에 하자가 발생해도 집주인이 고쳐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주민들의 결정권 보장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참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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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국회, 시설, 집회, 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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