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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2호)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 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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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민주노총, 심의, 파업, 법, 정리해고, 파업권, 회사, 노동법, 노동조합, 질문, 권리, 조직,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31일 ∼ 11월 7일)

... 윗선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11/7) 8. 또 ‘너’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이며, 빨치산 수법”이라며 특유의 색깔론 제기(11/4) 9.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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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안기부, 고문, 국회, 뉴스, 대통령, 이근안, 이주노동자, 집회,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권리, 동료,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냐”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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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이사회는 정부에 의해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자유권조약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구금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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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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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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