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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판결문> 불법 불심검문 관련 3백만원 승소 판결

  "연행, 상당한 이유 있어야만"

  ... 판단 원고는 98. 5. 28. 6:30경 서울 종로 3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는데 원고가 전경들이 신분과 소속 및 검문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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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불법, 범죄, 민주노총, 생명, 집회, 경찰, 정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 이 씨의 부친은 서 형사 등이 98년 4월 3일 기동대 숙소 등에서 이 씨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발바닥을 곤봉으로 때리고, 경찰서 체육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입, 코 부위를 수건으로 덮은 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형사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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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2호)

  의왕시 내손동 주민들 길거리로

  "얼어죽어도 대안은 없다"

  ... 않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개했다. 그는 또 "직원 대여섯 명이 몰려와 한사람씩 집중구타를 하면서 시청 안으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민 등 4명을 폭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주민들과 학생들은 "용역들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며, 깡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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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용역, 주민, 병원, 철거민, 치료, 경찰, 개발,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 피고인 무죄 (중략) 나. 피고인의 변명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그 증거능력(편집자 주 - 부분 요약) 임규섭('울산대 혁신대오' 1기 총책으로 지목돼 구속) 등이 원심법정에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거나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해 경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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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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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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