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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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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평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에는 비리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일가가 여전히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김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현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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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84호)

  『한 노동자가 위험하다』

  '일과시' 제5집/ 갈무리/ 1999/ 143쪽 "유일하게 세금 낼 때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느낀다/ 국가는 세금고지서만은 차별하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 앞에 돈을 내밀자/ 한달 치의 인간구실값이/ 꽝! 도장 찍힌다 그러나 꼭 한 달/ 한 달만 유효한 생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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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실업, 노동, 가족, 차별, 진실, 불안, 무기,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혐의 가 추가돼. 지난해 열렸던 1심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죄판 결을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월 31일(금) 오후 4시, 서울지법 321호, 속행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권오혁(민권공대위, 국보법 이적표현물 소지) - 3월 31일(금)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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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짓고 있는 호텔과 주차장 철거를 요청. 성 구청장은 미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는데(3/22) 5. 과잉진압 부상자, 국가배상 당연 서울고법 민사 16부, 경찰이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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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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