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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전자주민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초 ‘행정 및 주민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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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52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재개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선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교수 등)는 21일 회의를 갖고 이대훈 참여연대 사무국장과 김기중 변호사를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공대위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1천명 서명작업을 벌이는 한편, 대선주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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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 인권하루소식 (930호)

  전자주민카드 일단 제동

  임시국회, “주민등록법 심사 않기로”

  국회 내무위원회는 2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등록법과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 전자주민카드 관련법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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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6호)

  “주민카드, 제주도에서 결판납니다”

  주민카드 반대운동 전국으로 확산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앞두고 각계 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제주도에서 상경한 최병모 변호사, 김상근 목사(제주도 전자카드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에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막지 못하면 결국 전자주민카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제주도지역 반대운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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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6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국회, 정부, 대선, 제도

• 인권하루소식 (925호)

  전국연합, 주민등록법 개정안 폐기돼야

  ... 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4일 성명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안기부 대공담당자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도입저의가 무엇인지 뻔한 사실”이라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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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사생활,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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