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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차별금집법 제정을 위한 네 번째 쟁점포럼 - 복잡한 차별현실(복합차별), 차별금지법에 담기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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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이야기, 법무부,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두번째 쟁점포럼 -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 있는 여섯가지 걱정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법무부가 다시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지금, 후일담도 속편도 아닌, 새로운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반차별공동행동이 준비한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형집행 재개를 반대하는 소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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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특허 및 강제실시권: 최근의 몇몇 경험

  제3세계 네트워크의 지적재산권 시리즈 10번째 보고서 (마틴 코어, 2007년 2월)

  ... 로 증가했다. 짐바브웨 2002년 전국을 강타한 HIV/AIDS 유행성 질병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동안 ‘(HIV/AIDS) 비상시국 선언’을 고시했다. 고시의 의도는 국가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개인이 (a)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을 포함해 어떠한 특허 약품도 만들거나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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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범용, 성희 2007-12-11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미국, HIV/AIDS, AIDS, HIV, 치료, 회사, 지적재산권, 지역, 권리, 중국, 공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병원, 국가, 법, 정책, 시장, 감염인, 법무부, 에이즈, 질병, 건강, 소비, 개발, 조직, 욕구, 국제, 산업, 동물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두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므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파업권 행사를 방해했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이고 현장 조합원은 물론 집행부도 파업에 소극적인데 일부 강경파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조정 절차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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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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