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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해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사전등급심사에 의한 규제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래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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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여성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일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선주민의 문화는 이국적인 눈요기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라스카원주민위원회’는 “선주민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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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25호)

  과거청산 작업 어디까지 왔나

  16-21일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열려

  ... 중앙집행위원장은 "개별적 명예회복은 의미가 없다"며 "이번 추모제를 계기로 추모사업의 전국적 구심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학문적 차원의 검토작업도 필요하다며 10월중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제7회 합동추모제엔 '열사의 거리' 선포사업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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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국보법, 대통령, 재판,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2호)

  창간 3주년 축하·격려 글모음-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다시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짐합니다

  ... <인권하루소식>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인권소식의 전국적 전달자로서 역할과 인권 및 인권운동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크나큰 자기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의 인권운동 역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겠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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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7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역사, 감옥, 신문, 시대, 정부, 발전, 노동인권, 소외, 양심, 존엄, 다짐, 이야기, 사랑방, 집, 조직, 탄압, 전기, 제도, 인권옹호, 권력,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이들도 1천6백만 이상에 이른다. 51년 유엔난민지위조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으며,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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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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