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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있다.(제2조 및 제73조)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오병일 씨는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 씨는 "공공데이터베이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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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자인양 행세하는 것이나, 상품의 논리를 내세우며 인권에 치명적인 무분별한 폭력을 미화하는 예술인들이 자랑스레 표현의 자유를 구가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민주주의의 인권의 위기를 절감한다. 21세기 인권운동은 무책임한 언어와 허황된 이미지와의 투쟁, 곧 시민적 문화혁명이 되지 않으면 안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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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감옥, 존엄, 종교, 평화, 예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지 못한다)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제1항,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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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심의, 헌법, 사전검열,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2항에 위배하는가에 국한된다. 10.3 B규약 제19조 2항은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한다. 이사회는 제출자의 쟁의지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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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정부

• 후원인 인터뷰

  꾸준한 '운동'으로 몸도 세상도 움직이고 있는

  박이현 님을 만났어요

  ... . ‘제도’만 바뀐 체제가 아니라 ‘삶과 체제’ 모두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하죠. 예술인 권리라거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반대투쟁 같은 활동뿐 아니라, 문화 정책이나 문화기관을 모니터링하고 또 대안적인 문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해요. 사회운동에서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과 실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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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문화, 학생, 이태원, 참사, 체제, 제도, 거버넌스, 예술, 정책, 건강권, 노동자, 미투, 여성, 용산, 학생운동, 국가, 정부, 체육,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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