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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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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법원, 검찰, 부모

• 인권하루소식 (235호)

  “문국진 씨 고문으로 정신병 생겨”

  배기영 신경정신과 의사 증언 문국진 씨 제4차 손배소송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이 8월 25일 오후 4시에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를 2년간 직접 진료한 배기영 원장(동교신경정신과 의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증인으로 나온 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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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법정, 경찰, 발전, 가혹행위, 신문, 스트레스,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 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상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또는 당사자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의 총무 박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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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석진(24, 전투경찰 양심선언자)씨는 5일 신체 가혹행위와 징벌 권 남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송선흥(영등포교도소장), 강봉학(영등포교도소 보안과장)을 피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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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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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가혹행위, 형사처벌,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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