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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 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공동대표 유윤식, 이하 전미추)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여전히 교사임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임용을 촉구했다. '전미추'가 현재까지 파악한 전국의 미임용자 수는 총 61명. 현 정부 출범이후 과거 전교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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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1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전교조, 집회, 차별, 피해자, 광화문,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집회·시위현장에 신종 기동타격대가 등장했다. 줄자 하나만 들고 백점 만점의 집회·시위통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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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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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공공성, 정부, 이야기, 국가,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86호)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 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도 시장논리가 판치고 있다"고 꼬집는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국가가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죠." '반민족적·반민중적 교육정책 전면 수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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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남택진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정부, 국가, 이야기, 권리, 공공성, 미국, 의존

• 인권하루소식 (1586호)

  에바다, 다시 혼미 속으로

  '캐스팅 보트' 사퇴, 새 이사회 구성 못해

  ... 평을 받아왔다. 무엇보다도 7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에는 비리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성창 전 대표이사의 일가가 여전히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사태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왔다. 김 교수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현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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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1

  인권키워드

  시장, 저항, 민주당, 체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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