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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0호)

  전자주민카드 시행철회 촉구

  공대위,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을 맞아 18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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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준식 석방, 전자주민카드 도입철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참가자 결의문 채택

  ... 울 국제 노동미디어 국내외 참가자 일동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대표의 석방과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 철회”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2일 발표된 이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앞장서 온 서 대표의 구속은 한국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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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사상, 감시, 석방,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전자주민카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의원 1백53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백1명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초 이날 표결에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법안 통과가 어려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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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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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0호)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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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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