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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정한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수사관들이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정해준 내용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검사가 조사할 때도 중정의 수사관이 참여했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재심청구의 사유로 제시된 증거들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은 아니나, 국가기관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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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31호)

부천 4남매 화재참사 진상규명 촉구

세입자 문제 해결 못한 책임도 추궁

... 사건에 대해 초동수사단계부터 경찰은 4남매의 엄마가 25일 새벽 기도실에 촛불을 켜둔 채 신문배달을 위해 집을 나섰다고 진술한 것을 단서로 실화일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조사해왔다. 그러나 세입자대책위와 부천경실련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올 한해 동안 이 지역에서 37건의 화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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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05

인권키워드
세입자, 집, 경찰, 진상규명, 주거권, 지역, 집회, 촛불, 이주, 철거, 가족, 임대주택,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등 적법절차 위반 사실 밝혀/ 인권위 토론회, 수사단계 변호인 입회권 보장·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 수사 과정 가혹행위 방지 제도적 방안 의견 모아(11.25) 4. 2002년 재현된 '우리들의 죽음' 부천 고강동 공항확장공사 예정지역 내 잠자던 4남매, 부모 없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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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이라크, 노조,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6호)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

네 어린이 사망한 부천 고강동, 올 한해 화재 37건

...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몰아넣었다. 그날 새벽 이 동네 조모씨 집에서 조씨 부부가 신문배달을 나간 사이 불이 나 잠 자던 4남매가 모두 죽은 것이다. 맏이가 겨우 9살이었다. “여기서 하루하루 사는 게 무섭고 끔찍스러워요. 어린애들이 불 속에서 죽었다니…” 오 씨는 말을 잇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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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8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가족, 임대주택, 지역, 피해자, 피해, 이주, 철거,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인권의식 ‘진일보’-‘미흡’ 엇갈려”(국민일보) “인권국가 보루 초라한 첫 출발”(경향신문) “인권위 한 돌…기대 못 미친 성과”(대한매일) “인권위, 성과보단 실망 컸다”(한겨레) “권위주의, 관료화, 폐쇄성, 비전문성…안팎 비판에 부딪힌 인권위”(오마이뉴스) 11월 26일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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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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