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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제에 대해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보호를 향유하며, 산업기술연수생은 강제노동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사개혁위원회가 중심이된 ‘국제노동기준에 맞춘 개혁조치’가 지난해 12월26일 노동법 날치기 개악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농성장에서) 합법을 가장한 노동력 착취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는 근본적으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국내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정식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91.11.1 산업기술연수생제도 시행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노동운동, 미디어를활용하라”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대회 개막

... 단이 먼저 발달한 한국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에겐 미디어 활용과 더불어 정보기술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를 없애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미디어 행사는 11일 강수돌(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부소장) 씨의 발제로 ‘정보화와 노동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 미디어, 파업, 운동, 제도, 국가, 해방, 네트워크, 자본, 노동, 노동자, 노조,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재산으로 인정/ 1인1연금제 도입 7. 부계 혈통 중심 호주제 폐지 8. 여성농민에게 농업기술교육 참여기회 확대/ 보건소에 여성농민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도입 9.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사교육비 절감 위한 공교육 기능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책 마련 10. 생필품 가격 안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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