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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3호)

  서울하늘 찌른 농민들의 분노

  전국농민대회, "김대중정권 농업정책을 바꿔라"

  ... 입각한 개방농정 철폐 △농․축산물 가격 보장 △농가부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서 신택주 의성군 마늘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피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제 값 받고 팔아보는 게 농민들의 소원"이라며 "정부가 농민들 생각을 않고 농작물을 마구 수입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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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김대중, 강제진압, 집회, 학생, 신자유주의, 생존,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경총, '성희롱'은 목적달성 위한 수단?

  ... 총이야말로 성희롱 문제를 노사문제에서 경영자 측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부도덕하고 불순한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경총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호텔롯데 노조와 여성․노동계는 27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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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원,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폭력 시위가 경찰청의 평화적 시위 관리 정책을 위협한다'는 식의 유도성 설문 조사로 네티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경찰청이 최근에는 '도심에서의 차로 행진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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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판결하겠다. 이적표현물 여부는 전후사정과 집필동기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이해』가 한국사회 분석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내용에 있어서 일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바가 있지만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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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 호사모임 회장 등 각계대표 35명을 공동대표로,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 등 10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국민연대는 결성선언문을 통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떠올랐다"며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은 남북정상의 모습은 이제는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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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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