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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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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감독위원회를 거쳐 드디어 북녘에 가(9․2)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방송의 날 특집 '특별회견'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낸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혀(9․3) 2. 국정원, 민혁당 사건 만들려면 여고생까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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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진보넷,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인권시평> 학교와 종교의 자유

  ... 는, 언론은, 시민단체는, 교사는 언제까지 이 문제에 침묵할 것인가? 박복선 (우리교육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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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선 2000-09-05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언론, 교육, 학생, 권리, 테러, 정부

• 자료실

  [압축파일:영문]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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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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