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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자가 1980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3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 통보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기간중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였고, 이에 서울 고등법원은 사건을 육군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였다. 199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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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국제법정'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정대협 정은정 간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22차 수요시위를 맞는 감회는 9년 세월 흔들림 없이 이어왔다는 점에서 뿌듯하기도 하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회수가 더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들의 근황은 벌써 할머니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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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관한 것이었다. 뒤늦게 알려진 경찰청 회신(7월 13일자)에 따르면 "기술검토 및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기안서 및 계획서, 기타 보고서 등은 작성되어 있지 않아 공개해 드릴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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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행사와 동정

  ... 교회관 ․주최: 유가협(문의: 02-764-1684) ▣ 전태일 평전 감상문 모집 ․때: 9월 30일까지 ․모집대상: 제한없음 ․응모요령: 원고매수 제한 없음, 자기소개서 동봉 ․발표 및 시상: 개별통보, 2000년 11월(상금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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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0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이러한 문제는 상황에 때라, 해석과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현 국가보안법이 법집행을 제멋대로 할만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적다는 법률용어들도 국어사전, 법률용어사전, 판례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애매모호하는 과장된 주장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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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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