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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그 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법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다. 변화와 개혁을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참신하고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를 제쳐둔 채 굳이 이와 같은 문제인물을 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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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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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기본권, 대통령,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7호)

  안우만·정경식 씨 헌재 재판관 임명 철회 요구

  ｢참여연대｣ ｢대한변협｣

  ... 혔다. 대한변협은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흠 있는 인사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허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진전과 개혁의 추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변협은 7일 결의문을 통해 안우만 전 대법관을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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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평가(이종오)/학문·사상·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신장수)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청원-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연합회 ·주요내용 :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및 입법청원의 요지/제안이유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국민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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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대한변협·참여연대·민변, 후보명단 공개 촉구

  ... 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 상임 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안우만 전대법관의 헌법재판소장 임용반대와 △청와대, 국보위 등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시국사건의 재판을 통제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한 인사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사는 제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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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탄압, 국회, 인권, 파견, 헌법재판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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