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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사건 전 징역 7년을 복역한 뒤에도 한달 만에 재범을 하는 등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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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약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 있으나, 지난 20일까지 양지마을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양지마을에서 미싱기술을 전수해 온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진상조사단이 다녀간 이후인 20일 갑작스럽게 ‘귀가’조치됐는데, 이에 대해 문 씨는 “명단에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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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시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1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232회 목요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처벌'을 촉구했다. 김정숙 민가협 상임의장은 "고문으로 수많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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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개발과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밖에도 인간의 예술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 사회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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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외투자는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 통제되었고, 해외기업은 반드시 투자대상국의 고용창출과 기술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기구·협약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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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발전,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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