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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1호)

  [가원의 인권이야기] 국제 인권 활동(만)하는 사람? 그런 건 없다

  ... 병역 거부자와 민간 성격의 대체 복무에 관한 권고는 어떠한가? 차별금지법 제정, 평화적 집회 시위의 보장을 위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공권력 사용, 공무원 노조 인정 등 국가가 듣고도 들은 척도 안하는 권고들은 셀 수가 없어 민망할 지경이다. 끊임없이 쓴 맛을 보는 중에도 국제인권법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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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6-09-21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 국가, 권리, 한국, 집회, 연대, 피해자, 정부, 발전,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군형법, 기업, 노동, 노조, 물대포,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저항, 차별금지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조직, 역사, 무시, 병역,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1. 경찰의 집회해산명령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의견서 2. 차벽 설치에 대한 의견서 3. 이동제한에 대한 의견서 4. 2012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대한 공개 질의서 5.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실태 6. 경찰 집회시위관리 지침 7. 미신고집회해산명령에 대법원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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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차벽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가 보수단체의 장소 선점으로 '금지 통고'된 가운데 위장집회신고를 무효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7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 '아펙반대 부시반대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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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037호)

  "경찰이 두 눈 찌르고 안면 가격"

  민중연대, "경찰폭력에 법적 대응"

  ...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민중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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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고문, 법, 농성, 유치장, 저항,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6호)

  에바다 사태 5년 지나도 해결 안 돼

  에바다 연대,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 했다. 현재 농아원생들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 기물을 파손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매일 집회를 갖고 현 이사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구 비리 재단 측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것이며, 이것이 사실상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연대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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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8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무시, 농성, 평택, 무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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