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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으로 매도했다. 이는 단체행동권이라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다. 이미 민주노총 등은 200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법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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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6호)

  연말연시도 비껴가지 않은 공안 칼바람

  반년 전 집회 빌미 학생·노동자 4명 갑작스레 구속

  ... 사건은 "노동자, 농민, 학생의 연대 투쟁을 막기 위한 공안탄압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기지부 역시 3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집회도 아니며, 이미 마무리된 지 6개월이 지난 사건에 대해 무리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검·경의 건수(?) 채우기 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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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경찰, 검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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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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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집회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 잃었는데, 경찰은 15분 가량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낮 12시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과 서 씨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전주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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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집회, 성추행, 여성, 경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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