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온라인통제 마각 또 드러내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조항, 청보법에 옮겨

  '온라인' 공간을 검열․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집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 중 논란 끝에 삭제됐던 '사업자의 인지책임'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아래 청보법) 개정안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이다. '사업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4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회, 민변, 제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736호)

  <반박문> 홍석천씨 국감증언 불허 사태의 진상

  ... 자인권연대와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은 사건경위와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왔다[편집자주]. 1. 사건경위 11월 3일 오후 3시경 이종걸 의원 보좌진과 홍석천 씨, 임태훈 동인연 대표가 국감장으로 이동해, 간단한 행정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이종걸 의원이 찾아와 "오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4

  인권키워드

  국회, 재발방지, 한국, 소수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구 행형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각 규정들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처음으로 수용되는 피의자인 이른바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 의류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나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체를 검사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가혹수사 사실로 드러나

  수원지역 인권단체 진상발표

  ... 로 데리고 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이라완 씨가 의경과 형사들이 보는 앞에서 파출소 벽면과 집기에 수 차례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파출소 벽면을 비롯해 책상, 의자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이 자해라고 주장한다면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즉시 혈흔 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1-10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CCTV, 가혹행위, 검찰, 이주노동자, 지역, 진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국가정보원이 중정, 안기부 시절부터의 뿌리깊은 반인권적 관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지난 8일 국정원으로 연행된 <살림터> 송영현 대표를 면회하기 위해 가족들이 9일 국정원으로 찾아갔으나, 국정원은 수사상의 이유를 들며 면회를 불허했다<관련기사 11월 9일자>. 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