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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해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회단체들은 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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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이 독일의 통신망을 도청하기 위해 구축된 세계에서 가장 큰 커민트(편집자주 : 공학용어, 네트워크로 전달되는 물리적인 정보를 가로채는 기술)시스템인 에셜론은 이제 세계의 도청기지를 하나의 체인망으로 연결하여 케이블과 통신위성에서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도청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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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② '세계은행 부수기' '평화의 훼방꾼-미군'

  ... 주프 반 위지 감독/ 70분/ 다큐멘터리] 기사 선택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신문 편집자들과 신문을 배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독자들을 쫓는 카메라는 데일리 네이션이라는 케냐의 대안언론 통해 케냐 사회의 언론의 역할을 조명한다. 케냐에서 데일리 네이션에 대한 호응은 절대적이다.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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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신문, 법, 일본, IMF, 소외계층, 언론, 인종차별, 진실, 이야기, 운동, 심리, 평화, 미디어, 자본, 임대,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① '미국의 얼굴'

  ... 차별 반대운동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반인권적 처사를 질타한다. 미국 내 인구증가와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가 모자라게 되자 정부와 사회는 지금까지의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꿨고 그것의 결정체가 1996년 개정된 이민법이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 수혜권을 축소하고 추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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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파업, 정부, 지역, 차별, 인종차별, 계급, 산업, 가족, 가해자, 노동자, 망명, 인권, 인종, 정치, 성차별, 피해자, 범죄, 경찰, 평등, 권리, 일자리, 역사, 자존심, 공산주의, 학살, 강제수용, 실업,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고용허가제 도입 대응 투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투쟁본부의 이윤주 집행국장은 '고용허가제'를 규정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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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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