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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6호)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 열려

  "선주민, 정체성을 찾고 싶다"

  지난 9, 10일 양일간 유엔뉴욕본부에서는 '유엔 선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첫날에는 지역 선주민 대표의 발언, 유엔사무총장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명의의 개회성명 낭독, 각종 기념 공연과 함께 '선주민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2001년 남아공에서 개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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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지역, 아동, 이주민, 차별, 청소년, 인종차별, 학살, 국가, 예술, 성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려고 해 야당과 인권단체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립정부는 2002년 8월부터 전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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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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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1일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및 각 도지사 앞으로 보냈다. 운동본부는 공개서한을 통해 “주민등록증 갱신여부는 개인 자유의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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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⑧

  어렵지만 가야할 길, 지문날인 거부운동

  ...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원칙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아무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당당히 말하자!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등 6개 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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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운동, 감시, 교육, 남용, 차별, 범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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