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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소설을 출판한 일오 구속된 출판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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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도 살해범으로 몰린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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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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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금되어 있던 변중호 씨가 당시 임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들어온 상황을 자세히 증언한 점, 법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측의 주장만 믿고 임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무리하게 수사, 자백을 강요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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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건의 남 아무개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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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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