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8호)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서도 살해범으로 몰린 과정을 보여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 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법개혁논의에 법원, 교수, 법률전문가 등 모든 유관기관 및 종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해야 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금되어 있던 변중호 씨가 당시 임씨가 가혹행위를 당하고 들어온 상황을 자세히 증언한 점, 법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인정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피해자측의 주장만 믿고 임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무리하게 수사, 자백을 강요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진상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진상조사, 피해, 법원,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8호)

  부산 유괴범 살해사건 고문 조작

  남씨, 범행시각에 친구와 통화 밝혀져

  ... 건의 남 아무개 피고인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시각에 친구와 함께 있음을 밝히는 통화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경찰이 주장하는 강양 살해 시각과 일치하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30분16초에서 31분4초 사이에 이 사건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판이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주심 조병훈) 심리로 7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 303호실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김삼석 씨에게 징역 4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