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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를 원천봉쇄하고 지나는 시민들을 검문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실제로 법원은 3월 10일 금지 통보된 집회에 참가하려던 농민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청주지법 제천지원 2007고합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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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 동자들의 온몸을 들어 쇠창살차에 가둬 경찰서로 끌고 가는 폭력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부도 법원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라면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차별 받는 일터에서 벌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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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공권력, 권리, 노동자, 청소년, 정부, 기업, 노동권, 파업, 경찰, 약자, 불법, 인권, 평등, 법, 가족, 농성, 대량해고, 석방, 양심, 저항, 최저임금, 벌금,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은 물론 평화적인 피케팅까지 금지하여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표현의 권리를 부정한 두 차례의 법원 가처분 판결, 이러한 것들은 자본가의 재산권은 신성시되나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무시되는 국가 체제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 1일 서울지방노동청을 점거한 인권활동가들 [출처] 민중언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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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로 만들고 있다. 또 사용자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손해배상과 가처분을 법원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파업은 민사 책임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듯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형사처벌과 민사처벌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조항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이 인권의 원칙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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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정부,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하려고 벼르고 있다. 이들 일선의 공안기관들이 사건을 만들면 검찰이 보강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판결로 확정하는 고전적인 시스템은 여전히 강고하다. ▲ 지난 7월 25일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홈페이지(freedom.jin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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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정부,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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